제11-1184호 배포일시 : 2011. 12. 21(수)
문 의 : 국제법률국 공보․홍보담당관(국제법률국 심의관) 김선표(☎:2100-7530)

제목: 박선기 변호사,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 기구 재판관 당선

1. 뉴욕 유엔 본부에서 12.20(화)(현지시간) 실시된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 기구(2014.12.31 종료 예정) 재판관선거에서 우리나라의 박선기 변호사(현 르완다 전범재판소 재판관, 약력 별첨)가 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

◦ 박선기 변호사는 193개국 및 로마교황청(총 194개국)중 161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당선 (최종 당선국 : 별첨)
- 총 36명이 입후보하여 25명 재판관이 선출

2. 2010.10월 안보리 결의(1966)를 통해 설립키로 결정된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는 2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구유고전범재판소(ICTY)및 르완다전범재판소(ICTR)의 임무 종료(ICTY : 2012.6월 말까지/ICTR : 2013.6월 말까지) 이후 동 재판소의 잔여재판업무(항소심 등)를 처리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재판관으로서 권오곤 ICTY 부소장 및 박선기 ICTR 재판관이 근무중

3. 국제인권신장 및 보편적 정의실현을 위해 중요한 전범재판소 잔여기구에 우리 인사가 계속해서 진출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향후 국제형사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금번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 기구 선거 관련, 외교통상부는 주유엔대표부를 비롯한 전 재외공관이 선거 교섭 등을 통해 우리 후보의 당선을 적극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