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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외교부)이 2023. 6. 14.(수) (뉴욕 현지시간)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계기에 실시된 2023-32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재판관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바다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에서는 2개 공석을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 이라크 출신 후보들이 경합하였습니다. 우리 후보인 이자형 국장은 출석‧투표한 164개국 중 144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일본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6년 ITLOS 설립 이래 세 명의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고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 측 인사 ITLOS 재판관 진출 현황: 故 박춘호 재판관(’96-’05, ’05-’08), 백진현 재판관(’09-‘14, ’14-’23)

  동인의 개인적인 역량 및 전문성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측면과 더불어, 국제해양레짐의 유지 및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간 수행해왔고 또 수행해나갈 역할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하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여 우리나라가 표방하고 추구해 온 가치와 실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신뢰가 재확인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는 해양의 평화와 질서가 국익에 직결된 것으로써, 우리 정부는 무역,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정적인 국제 해양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지속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출처: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70053